선거관리규정

【 제1장  총칙 】

본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(이하, ‘조합’이라 한다) 규약 제27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규정으로 제정한다.

본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.

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•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한다.
•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1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한다.
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.
  • 조합 규약 제48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.
  •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.

• 위원장, 부위원장 선거는 전임 위원장,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30~6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• 위원장, 부위원장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. 단,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으며, 전임 부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•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【 제2장  선거관리위원회 】

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  • 입후보자의 공고, 접수, 자격심사, 등록 공고
  • 선거인 명부 작성
  •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
  • 투개표의 관리
  • 선거록 작성 및 보고
  • 참관인 등록 관리
  • 선거공보의 발행
  • 선거홍보물의 등록
  • 합동토론회(연설회)의 개최
  •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
  •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
  •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
•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•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,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【 제3장  선거사무 】

•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5일전까지 하여야하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7일전까지 받아야하며,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
• 선거공고문은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  • 선거구분
  • 입후보자 등록일시, 장소 및 구비서류
  • 투·개표 일시 및 장소
  • 부재자투표 일시 및 장소
  • 후보자 연설회 일시 및 장소
  •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
•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
  • 후보자 약력 및 공약서 다운로드
  • 추천인 명부(조합원 10명 이상) 다운로드
  • 참관인 신청서(조합원 2명 이내) 다운로드
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해야 한다.

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,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로 한다.

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소속, 성명, 성별, 연령,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 또한,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• 제17조(금지사항)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.
•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.

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.

•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.
•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.

•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입후보 사퇴서 다운로드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•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, 확정된 입후보자를 즉시 공고한다.

•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
•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단,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, 숙식,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•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행하는 행위
•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
•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
•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입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.
•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,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시간은 위원장 후보는 20분, 부위원장 후보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•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제5조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작성한다.
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
• 명부의 열람 및 정정요구는 선거일 전일까지 하되 매일 교직원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.
• 선거인명부에 착오 및 누락 등이 발생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

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, 다운로드 에 의한다. 단,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용지 다운로드 에 의한다.
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,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.
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• 기표란 밖 또는 선에 기표한 것
•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
•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
•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
•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• 정해진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• 불필요한 문자나 표식이 되어있는 것
•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

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.
•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, 각 후보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.
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• 전 항의 개표록에는 재적 조합원 총 수, 투표 조합원 총 수,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.
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2/3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•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, 개표록 등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집행위원회에 이관하며, 보관기간은 당선자의 임기까지로 한다.

•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에 한하여 투·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.
• 각 후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교체할 수 있다.

•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. 단, 단일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•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• 전 항의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.
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,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
• 단일입후보시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
•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.
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.

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  • 위원장이 사망,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
  •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
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,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..
•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..
•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규정 선거절차를 준용한다.

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,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• 선거무효
• 당선무효
• 경고처분

【 제4장  보칙 】

선거관리규정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.

본 규정의 개정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.

【 부칙 】

본 조합과 관련된 기타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며,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본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